간통죄 없는 중국, 남편은 불륜 저질러도 무죄… 하지만 아내가 바람피우면?

군인배우자 외도하면 처벌, 중국에만 있는 법률 국제적으로 간통죄 폐지하는 추세 ‘파괴군혼제’ 불공평하다는 불만 쏟아져 중국 언론사 163 중국은 현행법상 배우자를 곁에 두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중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간통과 관련된 독특한 법률이 있다. 군인을 매우 각별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는 중국에서는 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