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충전금 사용하지않고 5년 방치하면 벌어지는 일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내 유통 대기업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와 그에 비례한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 규정은 여전히 소홀한 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고객들이 전용 카드에 돈을 충전해 두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간편하게 결재를 할 수 있고 포인트 적립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고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선불 충전건수는 총 3,454만건에 선불 충전금액만도 총 8,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5년간 당해연도 신규 선불 충전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93만건⇨2018년 540만건⇨2019년 656만건⇨2020년 690만건⇨2021년 1,075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78% 증가율을 보였다.

선불 충전금 규모(당해연도 신규)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2017년 916억원⇨2018년 1,142억원⇨2019년 1,461억원⇨2020년 1,848억원⇨2021년 3,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무려 271%나 급증하였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 충전금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7년~2021년까지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 규모(누적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말 692억원⇨2018년말 941억원⇨2019년말 1,292억원⇨2020년말 1,801억원⇨2021년말 2,50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이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소멸되어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을 살펴보면,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합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선불 충전 카드를 운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기업들은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는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즉,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 카드는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으로 분류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선불 충전 카드 잔액을 선수금에서 자사 이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한 채,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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