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 9160원… 또 뭐가 달라질까?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 봉급도 올해 대비 11.1% 인상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에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만 2세까지 지급됩니다. 노동자들이 아파서 쉬게 되면 생계 걱정 없이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도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300여건의 주요 법·제도 중에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최저임금 5.1%·병사봉급 11.1%씩 인상 사진출처:셔터스톡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5.1%) 오른입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입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차원에서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작되며,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았다가 납부를 재개할 때는 월 최대 4만5000원 범위에서 연금 보험료의 50%를 내년 7월부터 지원합니다. 노동자가 아파서 쉬는 경우 생계 걱정이 없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도 개시됩니다. 7월부터 총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일 4만1860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무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1.1%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등병 기준 월 51만원, 병장은 67만6100원이 됩니다. 전역 시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게임 셧다운제 폐지 사진출처:카카오 게임즈 제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합니다. 10년간 시행됐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1월부터 폐지됩니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농지원부 정비 차원에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전체 농지로 변경합니다.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을 제외합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객 짐배송서비스를 김해, 청주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합니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며,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탄소중립 실천 땐 인센티브…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해부터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됩니다.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쓰거나 무공해차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시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렌터카 회사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합니다. 4월부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을 확보합니다. 2월5일부턴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성·내구성을 대폭 강화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내년부터 발급됩니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합니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작권자 ⓒ살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qrssaw@naver.com ] 살구뉴스가 추천하는 글 »고수익알바 대체 뭘 시키는 걸까?(+ 보이스피싱 인출책 고수익알바 현실) »개 90마리를 전기 쇠꼬챙이·화염방사기로 잔인한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