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는 중국, 남편은 불륜 저질러도 무죄… 하지만 아내가 바람피우면?

군인배우자 외도하면 처벌, 중국에만 있는 법률 국제적으로 간통죄 폐지하는 추세 ‘파괴군혼제’ 불공평하다는 불만 쏟아져 중국 언론사 163 중국은 현행법상 배우자를 곁에 두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중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간통과 관련된 독특한 법률이 있다. 군인을 매우 각별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는 중국에서는 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이제 간통죄는 없지만” 최악으로 평가되는 ‘불륜 논란’ 스타는 누구?

불륜설로 논란 일으킨 연예인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 추자연 남편 ‘우블리’ 우효광 배우 정은채와 카세 료, 정준일 배우자를 둔 채 다른 이성과 부정을 저지를 시 적용됐던 ‘간통죄’는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를 이유로 폐지되었는데요. 하지만 불륜은 여전히 많은 가정을 파탄 내는 주요 원인이며, 이에 사회적인 시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