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공약 논의 시작에 엇갈린 누리꾼 반응

2022년 4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병사 월급 200만원’이었으므로 어떻게 실현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언론 매체를 통해 “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도 우리가 청년에게 사회 다른 영역에서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군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만일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병사 월급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가 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인상률이 322.08%로 1위,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이 210.19%로 2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인상률은 195%로 3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선대위에서는 200만원을 주는 것은 확정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병사 월급 인상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역지원금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병사 월급은 과거처럼 수십만원의 인상 폭 씩만 유지하고, 천만원을 전역 지원금으로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회적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이 달성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윤석열 정부로써도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현재 입영하는 병사들이 전역할 시기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2년의 시간은 벌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도 충분한 시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18일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역지원금 대신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을 지금 즉시 20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당장 재원을 마련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국방부에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단계적으로 2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국방부의 의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였기에, 월급 200만원을 5년간 인상할지 아니면 취임 즉시 인상할지 추가 회의를 거쳐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군 병사들의 월급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10만원 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에서는 병사들의 월급 인상율이 15%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병사들의 월급 합산 금액(이병~병장까지의 월급액)은 4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평균 10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적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군인 월급이 201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22년 병장 월급이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의 5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4월 18일 군 병사 월급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약 1,100개의 댓글이 달려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서 병사 월급 인상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최저 임금으로 대우해줘도 연 2000만 원 초반 수준의 월급입니다. 그동안 의무라는 이름 하에 무료로 노동력을 착취 한게 문제였다. 200만 원까지 올리는 건 난리 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병사급여도  최저시급도 못맞춰주면 본인들 표얻으려고 최저시급인상및주4일제,복지정책등 현실성없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복지정책전에 가장 좋은시기에 경력단절겪으며 나라지키는 국방의무를 다하는군인들에게 최소 최저급여는 지급하고나서 복지정책들 운운하시길”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병사를 올리게 되면 군무원과, 초급간부들도 올려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 만들거냐?”, “나중에 가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핸드폰 사용과 각종 시설 개선, 부조리도 많이 줄었고, 월급도 200이나 받는데 군대 일찍가서 허탈감 든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군 병사의 월급에 관해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네티즌들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과연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이 실현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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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리된다” 윤석열이 내세운 공약 실행에 국민들 환호한 이유

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세는 나이 폐지, 만 나이 실행 예정
뉴스1, 유튜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이 내세운 공약 몇 가지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공약은 바로 ‘한국식 나이 폐지’이다. 윤석열은 후보 공약에서 과감하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윤석열
일단,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로는 ‘세는 나이’이다. 태어난 해에 한 살을 먹고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세어진 나이가 대다수의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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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이다.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는 출생일(양력)을 기준으로하는 ‘만 나이’이다. 만 나이는 세금, 의료, 복지 등의 시스템에서 적용된다.

윤석열이 만 나이를 법적 나이로 기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유의미하게 기준되는 것은 만 나이이다. 법 개정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2살이나 어려진다니 짱 좋음’, ‘제발 당장 실행해라!’ 등의 반응들을 남기고 있다.
일괄 출처: 뉴스1

한하율 에디터  |  mightysens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