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문턱 넘기엔 ‘론스타 의혹’에 깊이 연루

[AP신문 = 박우진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추경의 국민의 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가 한은 총재로 지명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낸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이들 공직후보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 역할, 론스타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증인 관련 의혹,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을 소명해야 할 입장에 있다.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선바 있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은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후보자 또는 내정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것과, ▲윤석열 당선인도 새정부 내각 인선이 본인이 천명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과 론스타 연루의혹은 다음과 같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재 여러 의혹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론스타와의 관련성이다.

한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관련성을 최초로 제기한 곳은 투기자본감시센터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7.3.29.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추진되던 2002.11. ~ 2003.7. 동안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하였다는 점 ▲이 기간중 보수로 1억5천만원을 수령했다는 점 ▲국회가 한 후보자의 론스타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실제로 론스타는 2003.10.경 서울은행 인수가 실패한 뒤, 차기 대상으로 외환은행을 낙점한 후 「프로젝트 나이트(project knight)」라는 비밀작전명을 붙여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다. 이 작업은 2003.7.15.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2003.7.22. 김진표 당시 부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구두 확약을 함으로써 외부화되었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시절은 정확히 이 기간과 중첩된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으며,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했는지도 몰랐다”고 반론하였다(http://asq.kr/ynx64h32).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 론스타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국내 기업인 외환은행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하는 자였으므로 당연히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03년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나 기존 주식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5조 및 제6조), 특히 국내 법령을 위반하는 외국인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자격 시비에 시달리던 론스타로서는 통상 분야에 대한 대정부 로비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통상 전문가였기 때문에 론스타의 통상 관련 대정부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김앤장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부총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고위 경제관료를 역임한 두 사람이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에 서로 외면하고 지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만큼 한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연관성은 단순한 ‘부인 발언’만으로 소명될 수 없다.

한 후보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김앤장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의 보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론스타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위증시 처벌의 제약 하에서 경성 증거(hard evidence)를 이용해 소명해야 한다

한덕수의 론스타 ISDS 증인

한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연관성이 대중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절차의 증인 신문이 워싱턴에서 진행되던 2015.5. 이었다. 다수의 언론은 이 증인 명단에 한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예를 들어 http://asq.kr/yaQUPL). 실제로 시중에는 한 후보자가 한국측 증인에 포함되어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증인 목록 문서가 유통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는 ▲론스타 ISDS 절차에서 한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거나,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증인 채택 시도를 한 당사자는 한국 정부, 론스타 혹은 양측 모두였는지, ▲실제로 중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거나 서면으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증언을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증언 또는 증언 포기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 또는 론스타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이 증언 또는 론스타 ISDS 사건 일반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론스타와 어떤 형태로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위증시 처벌의 제약 하에서 경성 증거(hard evidence)를 이용해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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