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아닌 집에 삽니다’..비주택 거주자 주거안전망, 어떻게? 

사진=뉴시스

#직장인 M씨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산 지 올해로 13년차를 맞이했다. 집안 형편상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의 첫 자취방은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이었다. 싱글 사이즈의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방에는 창문이 없었다. 창문이 달린 방은 5만원을 더 줘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월급 150만원이었던 그가 창문도 없는 고시원 월세로 지불한 금액은 25만원이었다. 2년간 안 입고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은 끝에 5평짜리 원룸으로 ‘탈출’했지만, 그때 들었던 자괴감과 우울감은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고 그는 회고했다.

M씨가 거주했던 고시원과 쪽방, 다중생활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주택에 속하지 않는 거처, 즉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로 주택과 주택이외의거처로 나뉜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택의 요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 거처를 말한다.

주택의 요건으로는 ▲영구 또는 준영구의 건물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등이 꼽힌다.

비주택은 다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더 많이 거주한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1인가구의 비율은 10.8%로, 전체 5.2%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았다.

물론 비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주거취약계층으로 보긴 어렵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사무실과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오피스텔도 주택이외의거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등은 앞서 2017년 5월~2018년 6월 주거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시설이 양호한 오피스텔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를 보면 주택이외의거처에 거주하는 36만9501가구 중 71.9%에 해당하는 26만6000가구가 1인가구였다.

주거 유형별로 보면 고시원·고시텔 거주가구가 41.0%로 가장 많았다. 또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의 평균 연령은 34.6세로, 미혼 1인 청년층이 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임대료는 33만4000원이었으며 평균 전용면적은 13.5㎡(약 4평)였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2020년 기준 103.6%에 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이 아닌 곳에 내몰린 이들이 37만명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수원, 안산과 광주, 천안, 대구 등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수원시의 경우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돼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68가구의 이주를 지원했으며 상담건수는 약 2500건에 이른다. 수원시는 쪽방촌을 찾아가 이주 대상자를 발굴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정착을 지원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에게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보증금 및 생활집기, 이사비용 등도 시가 부담했다. 입주 후에는 자활·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정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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