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폭발’ 앞으로 중국에서 OO 되려면 무조건 아이 세 명 낳아야 한다고?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중국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식량문제 등이 불거졌고, 1978년 중국 당국에서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죠. 그러나 이후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법을 시행한 지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만 전년 대비 출생자가 늘었을 뿐 2017년부터는 매년 출생자가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출산 제한을 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한 칼럼이 공개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차이나 리포트 네트워크(China Reports Network)에서 발간한 것이었습니다. 차이나 리포트 네트워크는 중국 국제 출판그룹(China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이라고도 알려진 중국 외국어 출판국 산하 기관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중국 공산당원이라면 무조건 세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공산당원은 국가의 인구 증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3자녀 정책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당원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가족들과 사회가 능동적으로 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문구들이 문제가 된 것이었죠. 현재 웨이보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시태그의 조회수가 5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개인이 출산하지 않을 자유를 규정한 ‘여성권익보호법’을 거론하며 이 문구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원본 기사는 삭제되었으나 SNS에서는 이와 관련된 스크린샷이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에는 9,5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데요. 이들이 적극적으로 세 자녀 정책에 협조한다면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비현실적인 해법이죠.

한편 중국의 출생률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2020년에는 1,200만 명의 출생자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올해 출생률이 20% 가까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부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인구 감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교육 금지 정책, 부동산 규제 등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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