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제오류 결국 효력정지.. 무슨 문제길래?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인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2 수험생 중 일부는 20번 문항에 대해 개체 수가 음수인 모순된 조건으로 인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번 문제는 동물 종 P의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학원가 등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오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가원 측은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생명과학II 수험생 92명이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정답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을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며 12월 9일에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다음날인 12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위 소송에 대해 평가원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이 소송에 대응할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하지만 평가원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입니다.

정부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경우 주로 민간 로펌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가 공인 로펌’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대형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8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치른데다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대수능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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