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만원” 경기도 사는 청년들만 받을 수 있다는 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각종 지원금으로 생계 가능
유독 많은 경기도 내 지원금
이에 다른 지역에서는 불만도 나와


현재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경기도민들은 마냥 기뻐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지원금에도 도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자에 속한다.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즉, 올해 4분기 기준 1996 10 2일부터 1997 10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대상자에 해당된다.







서울경기행정신문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며 개인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위 소득 12%의 도민을 위한 지원금 제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신청이 이어졌고 91.6%의 어마어마한 신청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대상자는 252만 명으로 지급 예정액만 6,341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경기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만 18~39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면접 수당을 비롯해 경기도는 청년 지원 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의 사업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50만 원가량의 재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원에도 경기도민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결국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태를 ‘포퓰리즘’으로 정의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금을 더 내라고 했나, 빚을 냈나. 있는 것을 아끼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털어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반박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청년 관련 지원금이 늘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청년 무직자, 이른바 ‘니트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구직 건수는 전년 대비 12.7%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취업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추세”라며 “돈을 쓰는 정책 말고 현실적으로 기업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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