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거절한 편의점 포인트, 알바생이 적립하는 게 큰 죄인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다

편의점 알바생 A는 최근 별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동안 포인트가 없는 고객의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부정 적립해 왔던 것이다.
 
또한 손님이 행사 상품을 골랐을 때 증정품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챙기는 등 범죄 행위를 이어오다 결국 적발됐다.
 
A뿐만 아니라 가벼운 생각에서 시작한 이 행동 때문에 경찰에 신고 당하는 알바생의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오늘은 부정 적립과 증정품 미지급이 어떤 혐의에 적용되는 범죄인지 확실히 알아보자.










온라인 커뮤니티

각 편의점 업체들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포인트 적립이 되는 멤버십 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GS리테일의 GS&포인트는 이용금액의 0.1% BGF리테일의 CU멤버십은 이용금액의 1%를 적립해 준다.
 
100만 원을 결제해도 1,000~10,000원에 불과한 소액만 적립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부정 적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각 편의점사 별로 매월 10명 내외의 부정 적립자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그대로 본사의 손해로 이어진다.







이에 편의점들에 따르면 부정 적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적립 주기와 결제수단, 금액 등을 종합해 부정 적립을 판단한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 적립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법률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특히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배임행위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은 ‘1+1’ 등 무료 증정 행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여기서 무료 증정 상품의 소유자는 점장인데 만약 손님에게 증정 상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알바생이 그것을 챙겼다면 어떤 혐의에 적용될까.
 
손님에게 주어져야 할 포인트를 부정 적립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라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
 
점장 소유의 재물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알바생이 이를 임의로 챙겼기 때문이다.







출처 : 전자신문

횡령죄와 절도죄는 법적 판단이 다르다.
 
절도죄의 경우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되돌려 놓으면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보고 혐의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횡령죄는 몰래 상품을 빼돌린 과정에서 실수나 오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는데 업무상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주로 구두로 경고를 주면,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생각보다 큰 법률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본사의 모니터링에 따라 반드시 적발되므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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