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KT 통신 대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얼마?“

25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KT 인터넷 장애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가입자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증권거래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나 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KT는 우선 인터넷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추후 피해보상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는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KT가 이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져 있는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날 KT의 인터넷 장애에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통화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만약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면 해당 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이 약관에 명시된 시간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KT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번 장애는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심각해졌다가 정오께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으나, 시스템 완전 복구는 낮 12시 45분께가 돼서야 이뤄졌습니다.

KT는 앞서 2018년 11월 말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통신비 1개월 치를 감면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번 보상 규모는 아현 화재 때보다 더욱 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네트워크 오류였기 때문입니다.

아현 화재 당시 KT는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자에 1~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금 감면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통신 장애로 인한 카드 결제 오류 관련 등 2차 피해 보상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KT는 소상공인에게 하루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총 1만 2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약 70억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류 현황 및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렌드셋업이 추천하는 글

»“답답합니다”여자보다 소년병이 먼저라는 여대생

»“오랜만이네” 헐리우드에서 안젤리나 졸리 포옹한 여성의 정체

»“첫 월급 120만원, 그래도 많이 받은 편이었죠” 마리텔 기미작가의 놀라운 근황

»2년만에 차린 술상, 보는 순간 먹먹해 집니다.

»40만원 더 비싼데, 본인이 잘못 보냈으니 그냥 쓰라고 하네요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