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억 증발”서민들 눈물..깡통전세 사기 꼭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임대차법 이후 무섭게 상승하는 전세가로 인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월세 매물을 구하자니 고정비가 계속 지출되니까 전세를 선호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전달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금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끼고 들어가게 된다.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 전세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어떤 일일까?

그건 바로 ‘깡통전세’때문이다. 깡통전세는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의미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80%가 넘어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실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최근 역대급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태다.


아니 그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주택가격보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걸 집 계약 전에 알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세입자가 가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룬 이후 보증보험을 알아보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나중에 알게 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꼭 체크해야 한다.
집을 계약하기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가 넘는다면 부동산 계약을 피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없다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보증금+근저당=매매가의 70% 미만’이 되도록 하자.

이미 근저당(빚)이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경우, 임차임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므로 근저당(빚)을 갚고 나서도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이 유찰되는 경우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도 될 수 있으므로 매매가의 70%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만 한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깡통 전세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민 여럿 울리는 깡통전세.. 어렵사리 모아온 금액을 한번에 잃지 않도록 꼭 조심해서 부동산을 계약해야 한다. 모두가 사기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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