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4억? 파일럿이 음주 비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수의 인명을 책임지는 비행기 조종사가 음주를 한 채로 조종을 하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도 한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일본 항공의 음주 비행은 벌금과 위법 시 처벌이 혹독하다고 해서 화제가 됬었다.

항공법 위반 혐의

일본 항공의 부조종사가 음주 비행으로 인해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서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행 음주 단속

음주 비행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직업을 가지고 음주 비행을 했다면 추후의 항공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렇다면 음주한 조종사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국내 항공사에서의 음주 단속

국내 항공사 진에어 소속의 부기장이 청주 공항에서 이륙 직전 국토부가 실시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비행을 할 수 없다.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진에어 부기장, 과음 후 음주 측정

해당 부기장은 비행 전날 밤에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이 항공기는 아침 일찍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도 약 다섯 시간 동안이나 술을 마시며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음주 측정에 걸린 것이었다.

음주 측정 적발

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비행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만약 이날 적발되지 않았다면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해당 조종사는 교체됐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위법 시 받는 처벌

조종사가 음주 비행을 하게 되면 정지 처분 60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90일로 결정되었고 벌금으로 약 4억을 부과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음주 측정과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 물론 나라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제적 규정이 없어서 어느 나라에서 출발하는지 내리는지에 따라 과음의 기준이 다르다.

음주 비행에 가장 엄격한 인도

조종사의 음주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곳은 인도이다. 인도의 비행기 조종사들은 출발 12시간 이내에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되며 알콜농도가 0.001%만 나와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적발 시 비행 면허가 3개월 정지되고 두 번째에는 3년, 세 번째로 적발되면 영원히 조종석에 앉을 수 없다.

미국의 위법 시 처벌

미국 조종사의 알콜농도 상한은 0.04%로 음주 후 8시간 이내엔 절대 조종대를 잡을 수 없다. 만약 음주 비행으로 체포된다면 형사 처벌도 받으며 재활 과정을 거쳐 비행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만 조종사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다.

적지 않게 생기는 음주 비행

예전 러시아에서는 조종사의 음주로 인해 비행기 충돌로 승객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음주와 관련된 비행기 사고는 아주 작은 비율이다. 우리나라도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감독을 지속하고 더욱 엄중히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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