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찾아가면 안 돼요! 올바른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주말이라 해도 맘 편하게 나들이를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도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문제도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층간소음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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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고요, 또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답니다. 어떻게 해야 층간소음을 현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어요!

층간소음의 명확한 기준, 그리고 범위는?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특정 호실에서 다른 호실로 전달되는, 말하자면 ‘내가 아닌 다른 입주자가 만들어 낸 소음’을 뜻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의 범위를 소음이라 정의할 수 있을지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있진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두 가지 종류를 살펴보자면 걷는 동작,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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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해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을 뜻하고, 최고소음도는 말 그대로 측정 시간 동안 가장 소음이 높은 값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6시~22시) 43db(A), 야간(22시~6시) 38db(A)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7db(A), 52db(A)일 경우가 해당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간과 야간이 다르며, 주간에는 45db(A) 이상, 야간에는 40db(A)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표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답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노노!

층간소음 항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만약 아파트의 경우라면 경비실을 통해 항의하실 수도 있고, 혹은 위층으로 직접 방문해 항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문자메시지, 전화 등 간접적 수단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것을 용인 가능한 범위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항의를 과도한 항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천장을 두드려 맞소음을 내는 것 역시 용인 가능한 범위의 항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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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층간소음이 꼭 위층만의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상 문제로 위층이 아닌 다른 층의 소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분명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소음마저도 참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래층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해결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전문 상담가를 통해 조정 신청하기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차라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에 층간소음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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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가 속해있으며, 조정대상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과 분쟁 조정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은 우편물, 온라인 신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쌍방 의견 청취 및 현장 조사 등의 사실을 조사한 이후에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 양측 당사자가 합의권고 수락을 할 경우 조정서 내용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결정 내용 불이행의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위원회의 조정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 전문상담가의 현장 조사 과정을 거쳐 분쟁해결에 나서는 방식이며, 주택구조와 갈등 원인 및 갈등 정도를 파악해 갈등 완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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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층간소음에 따라 입주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당사자 간 이런 방식의 대응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때 전문상담사가 나서서 감정적인 분쟁을 차단하고, 보다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이 없다는 점 만으로도 감정적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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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잊는 그 단어, 배려

현대사회에서 층간소음은 삶의 질을 매우 크게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소음에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까지 소음을 겪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음 판단 기준은 주관적이고, 소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고통받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죠.

다른 여러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도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서 입주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겠죠.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소리를 내지 않고, 불가피한 소음을 어느 정도 양해하는 배려.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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