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전세 계약 시 시세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

몇 년 전부터 전세 빌라 사기 사건이 자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빌라를 500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빌라에 살고 있었으나 전세 만기가 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세입자들의 난처한 상황이 이슈가 되면서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와 건축주의 만행

출처: jtbc

요즘 빌라 분양도 잘되지 않고 파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같이 협업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비슷한 신축빌라의 매매 시세가 매매가 2억이고 전세가 1억 8천이라고 하면 분양대행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2억 5천과 전세금은 2억 4천으로 시세보다 높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분양대행사는 건축주의 처음 분양 목표 금액이었던 한 채당 2억을 건축주에게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매매가 되든 말든 분양대행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 손님만 맞추는 게 목표이고 매매가를 높게 잡은 이유는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훨씬 저렴해 보이게 하려는 목적인데요.

세입자는 현수막을 보고 분양대행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브로커나 부동산에서 예비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전세금 2억 4천에 전세 계약을 하면 분양대행사는 건축주에게 2억을 주고 브로커에게 칭 리베이트라고 하는 수수료를 건당 천만 원까지 줍니다.

세입자와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기존 집주인이던 건축주는 다른 사람으로 소유자를 변경합니다. 명의를 변경할 바지사장은 분양사에서 미리 작업을 합니다. 한 건당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받고 바지사장을 정하는데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노숙자 등의 몇 백만 원이 급한 사람들이 바지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PD 수첩

바지 사장에게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기간이 끝나면 빌라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입자가 지급한 전세금 2억 4천에서 건축주가 목표였던 2억을 가져가고 바지 사장은 수수료를 5백만 원 정도, 브로커가 1천만 원, 분양대행사는 차액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계약 기간 후 돈이 없는 바지사장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바지 사장과 세입자만 남게 되는데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바지 사장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겠지만 바지사장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갈 집도 미리 알아보고 직장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놓았을 텐데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건축가는 집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바지사장은 갭 투자를 한 것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변명을 합니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느냐 강제 경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달라지는데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심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빌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매매하기 전에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전세 계약서를 쓰기 전 특약에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차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을 넣어주시면 사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중 필수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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