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훔친 스파크 몰고 순찰차에 돌진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며 경찰 순찰차를 두 번이나 들이받은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다. 처벌 수준을 두고 네티즌들의 논박이 뜨겁다.

경찰청은 페이스북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 6일 “겁 없이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지난 5월 20일 강원도 경포사거리에서 경찰은 ‘앞차가 음주운전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차 블랙박스에 따르면 쉐보레의 경차 스파크가 도로를 질주 중이다. 좌우로 비틀거리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향해 경찰은 마이크로 정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스파크는 잠시 주춤하면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순간 바로 옆에 붙어서 따라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이들은 그 뒤에도 계속 질주했다.

급기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아찔한 주행을 이어가던 스파크는 결국 순찰차 2대가 앞뒤로 포위하면서 위험천만한 추격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차 2대가 스파크를 제압한 이후에도 스파크가 잠시 움직이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된 것을 보면 경찰에게 벗어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훔친 차량이다. 또한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액션 영화에서나 볼법한 위험한 질주에 네티즌들은 분개하고 있다. 아이디 이비파는 경찰청 페이스북에서 “차량 도둑질에 음주 운전까지. 게다가 순찰차를 충돌하는 공무집행까지? 저런 XX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항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차량 절도죄다. 절도범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는 음주 운전이다.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엔 형사 처분과 함께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0.08% 이상일 경우 형사 처분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스파크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경찰차를 두 차례나 치고 도망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엔 이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도중 경찰 등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관이 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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