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못 받았는데요?” 과태료 무시하는 진상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택한 방법

서울시 최초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눈여겨볼 특징

뉴시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여러 행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로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인데, 기존 등기우편 감소에 따른 환경 보호와 오배송·분실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납부가 가능해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8월 충남 당진시를 시작으로 천안시와 올해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중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기존 등기우편과 병행할 계획이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한 걸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 중구가 지난 6월부터 보험·검사와 같은 자동차 법규 관련 사항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화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어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과연 모바일 전자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을 통해 전달되던 자동차 법규 안내 사항을 납부 대상자 명의로 된 모바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특별한 신청 과정 없이 본인인증만 확인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절감
납부 편의 증진 효과  

SBS뉴스
경북와이드뉴스

서울시 중구 관계자는 “등기우편 방식은 분실 혹은 착오배달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미 수령시 사전 납부 감경 혜택의 기회를 잃게 되거나 의무보험과 검사 기간을 놓치는 등 불편 사항이 발생해 왔다”라고 전했다.

또한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정확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바일 서비스 시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편 발송 비용과 편의성 증진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과태료 전자고지
건당 250원 혜택 제공

연합뉴스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는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선택 시 혜택을 발표했는데, 자동차 소유주에 건당 250원의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 다만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초기에 발생할 여러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3개월간 등기우편과 함께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국민 비서는 “6월 8일부터 51종의 법적 고지 서비스 발송을 실시한다” 밝혔다. 여기에는 “교통안전 체납 과태료, 위반 사실 통지 등 경찰청 관련 고지서가 포함되며,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적 고지 효력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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