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슈마허도 못 피하죠”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날아오는 위험
판스프링 불법 개조
공론화로 어느 정도 개선

도로는 늘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늘 주의를 가지는 습관을 들인다. 하지만 발견했다고 해도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안전을 위협 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이다.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본 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KBS 뉴스 / 판스프링이 날아와 뒤따라오던 차에 충돌한 사건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이미 사망 사고도 발생
관련 사고도 빈번해

판스프링으로 인한 가장 비극적인 사고는 2018년 2월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날아든 판스프링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동승해있던 예비 신부, 지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눈 앞에서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렸다고 한다.

2020년 6월에 보배드림에서도 판스프링이 조수석으로 날아든 사고가 제보되었다. 다행히 조수석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는 않았지만,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운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판스프링의 본래 용도
뉴스쿡 /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 일명 ‘하시라’

가해자를 찾기도 힘든 사고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되나

판스프링은 고하중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 이를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면서 마찰로 인해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개조된 판스프링을 ‘하시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찰 때문에 떨어져 나가 도로에 방치되고, 본래 탄성력을 활용하기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에 밟힐 경우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후자의 경우 이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모호해진다. 하지만 여러 사고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국토부에서 2020년 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화물 업계와의 마찰은 있었지만,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공론화 노력으로 이제는 불법 개조한 판스프링을 제거하지 않을 시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제주일보 / 판스프링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들

눈 먼 판스프링에
애먼 운전자들만 죽고 다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불법 개조로 인한 사고가 판스프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국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네티즌들 역시 불법 개조에 의한 사고에 대해 분개했으며, 한 네티즌은 단순히 검사를 못 받는 것을 넘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적발해서 출입 못하게 막야아 한다’라는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피 흘려야만 법이 바뀐다’며 이러한 현실에 한탄하는 네티즌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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