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도 운전자 탓?” 차주들 홧병만 키운다는 도로 위 빌런의 정체

도로 위 빌런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다. 보행자는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이것’이다. 운전자는 규정 속도와 규정 신호에 운행하던 중 법을 어긴 것은 보행자다. 하지만 운전자가 왜 가해자가 되는 것인지와 무단횡단 사고는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무단횡단은
명백한 위법

전라일보 /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명백한 보행자의 불법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이를 어길 시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경찰 역시 보행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다. 결국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쉽게 벌어지며, 만약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은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전가된다.

최근 택시를 몰고 가던 택시 기사가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을 치게 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고에 대해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무단횡단 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내세우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에도
운전자는 억울했다

유튜브 한문철TV / 무단횡단 사고 사례

앞서 말한 것처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택시 기사에게 오히려 처벌을 내리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최근 ‘한문철TV’에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 영상을 보면, 과거 2012년에 발생한 사고로 당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자가 1차로에서 달리던 중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다.

결국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당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자신과 보행자의 사고 비율을 64 대 35로 처리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보상했다”라며 “당시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었다”라고 설명했다.

MBN / 무단횡단 사고

이런 무단횡단 사고들은 지금까지도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여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 이외에도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올라온 사고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은 블랙박스에서조차 대비하기 어려운 곳에서 튀어나온다.

일반적으로 차가 50km/h의 속도로 달리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응속도는 약 0.7초에서 1초가 걸린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도 제동거리가 발생하면 약 22m 정도 더 미끄러진다. 아무리 보행자가 튀어나온다고 해도 운전자가 대비하지 못한 상황들까지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 강화와 보행자 보호법의 성립 조건은 위법 조건에서는 배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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