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하겠다” 소식에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오은영 “1년 낮춰도 범죄율 다르지 않을 것”
어른이 똑바로 가르치는 게 우선돼야 해

넷플릭스 ‘소년심판’ / KBS2 ‘대화의 희열 3’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은영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자 ‘국민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의 의견을 듣고자 한 질문에 그는 “매우 큰 문제인 것 같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KBS2 ‘대화의 희열 3’

그는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첫 번째,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거다”라고 짚었다.

오은영 박사는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MBC ‘뉴스투데이’

그는 통계를 근거로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하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이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짚었다.

오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선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나.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소년(현행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입법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반론도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한 검토 없이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난 14일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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