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계도기간 연장되는 전월세 신고제, 미리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나 없이 자취하지 마라!’ 혼족의제왕입니다.

오늘은 자취생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뉴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니다.🙌

바로바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정보인데요.

전월세신고제를 한 줄 요약한다면

전월세계약 시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6월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왜 연장이 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지 등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혼족의제왕’이 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가 뭐지?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계약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작년 6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는거야?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신고제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체 거래건수 대비 신고를 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계도기간이 연장되는거야?

그 과정에서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다양하게 등장했었는데요.

전월세 신고적용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라는 점을 노려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비가 80만원 이상인 매물이

등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장 내달부터

신고 누락분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력 부족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계도기간은 연장되지만 알아야 할 것!

계도기간은 연장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믿고 있다가는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근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이들이라면 미리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두길 바랍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홈페이지

다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돌아와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한 계약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당사자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도 가능하답니다.

대상자 예외도 있어!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데?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후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제출하면 끝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 한 사람만 방문해도

무관하다는 점!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 혹은 사진을 준비해

로그인 후 신고서를 등록하고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어렵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울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어갈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알아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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