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갑자기… 이런 참신한 전기도둑도 있습니다

전기차 수가 늘어나면 이상한 운전자도 늘어난다
최근 증가하는 충전 관련 범죄

MBC 뉴스 캡쳐 / 도전 행위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최근 몇 년간 그 수가 급증하는 전기차 운전자들, 이들에게 충전은 필수이자 생활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겨난 신조어 중 ‘도전’, 즉 전기 도둑을 뜻하는 말이 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 혹은 충전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충전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늘 제기되어온 이 도전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전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다양한 전기 도둑들 사례

뽐뿌 / 비상용 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가장 흔한 도전 행위는 마트, 아파트 주차장 등의 공동 시설의 일반 콘센트를 무단으로 충전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소유주 인식을 통해 요금이 부과되지만, 비상용 충전기는 인증 없이도 공용 전기를 사용해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보다 더 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마트의 소화전에 탑재된 전기 코드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착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례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법은 어떻게 될까?

정확히 어떤 게 잘못된 것일까?
전기 도둑들에 대한 처벌 기준

보배드림 / 소화전 콘센트를 무단으로 충전에 사용하는 도전 사례

첫 번째 사례, 즉 일반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 혹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전기를 사용한 뒤 그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전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각 관리 사무소에 알리도록 하자.

한편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하다. 단순히 절도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방법 위반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 50조 4항에 따라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는 소화전에 달린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기차의 보편화는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 처벌이 확실해야 앞으로 편할 것

동아일보 / 비상용 충전기 무단 사용

간혹 살다 보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순간들이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의 경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으며, 이는 행위자나 목격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자각이 있으면서도 무단으로 도전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많기 때문에,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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