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드디어 풀린다… 누리꾼은 “그냥 다 없애자”

그동안 스쿨존에선 시속 30km 밑으로 주행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만큼 심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긴건데,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할 기관에선 이를 위해 속도제한 외에도 신호/과속 단속장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등 추가조치를 이어나갔습니다.

처벌 기준 수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3배입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습니다. 즉,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두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로주행 시험 시 이곳에서 1km라도 과속하면 바로 실격처리됩니다.

비효율적인 스쿨존 제한속도

하지만 스쿨존 내 제한속도 기준이 주변 교통량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까지 규정을 적용하는건 무리수라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학교앞 주변은 등학교시간과 그 외 시간의 통행패턴이 완전히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강화와 주정차원천금지, 무신호등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의 규제가 연중무휴 종일 지속되면서 법규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또 도로의 폭과 안전설비, 보행자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30km/h로 규제한 곳이 많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한 예시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걸어놓아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2022년 5월 18일 경찰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대구 등 8곳의 스쿨존 제한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상향됩니다. 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변경되고 나머지 시간대엔 기존 속도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야간에만 속도제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전부 완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통학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문 반경 200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속도제한이 엄격하게 걸려있는 곳도 많습니다. 반면 교통량과 도로 환경을 감안하여 40 ~ 60km/h로 규제를 덜 엄격하게 건 도로도 있어서 지자체간 상호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제한속도 변경을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이 시스템은 원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속도제한을 바꾸는 식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이것을 스쿨존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고속도로와 상황이 다른만큼 맞춤형 매뉴얼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에서도 시간제로 속도를 완화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범 운영 기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속도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지,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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