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유보해야…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정의당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인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대안으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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