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푸틴 처벌’ 위해 ICC 지원 검토…20년만에 법 개정 가능성도

Biden Voting Rights <YONHAP NO-1938> (AP)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ICC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AP 연합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ICC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국은 법적으로 ICC 지원이 불가능해 20년만에 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ICC의 러시아군 전쟁범죄 조사를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은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ICC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20년만에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현실적으로 ICC가 유일하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 보인다”며 “ICC에 재정적·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 설립 당시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 기소 가능성을 우려해 비준을 하지 않았고,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아예 협약에서 탈퇴했다.

아울러 2002년 의회는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ICC가 미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ICC에 각종 정보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임직원을 교육하는 것도 막고 있다. 다만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과 같이 반인륜 범죄와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에 가담한 세기의 범죄자 처벌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ICC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하며 선발대를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파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중대 전쟁 범죄’로 표현하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ICC 조사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 우방국인 이스라엘군의 잠재적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ICC의 조사를 반대해와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러시아 안에 머무는 한 이들을 실제 법정에 세우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현실론도 내놓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당장 기소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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