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발언 쏟아낸 김오수 “검수완박은 교각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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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현직 검사들은 내부 비판글에 이어 사직을 감행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반발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개선은 얼마든지 따르겠지만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제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의 검찰개혁법안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은 헌법 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범죄자는 행복하게 되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불행하게 된다. 검찰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경찰과 법원은 업무부담만 엄청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이 언급한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를 형사소추기관으로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김 총장은 현 형사사법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후 박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검찰 측 반대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다. 면담은 약 20분간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며 “헌법과 국회법대로 책임 있게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법안을) 심의할 것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의 서한에 대해선 “검찰 의견을 서한형태로 정리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이후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입법 반대의사를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남이 불발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내 은폐·무마자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가능해진다.

정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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