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클라호마, 낙태 금지법 통과…”성폭행도 예외 아니다”

Abortion Ban Oklahoma <YONHAP NO-0754> (AP)
12일(현지시간)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낙태 금지법에 서명한 이후 발언하고 있다./사진=AP 연합

미국 오클라호마주가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사실상 낙태 금지법을 올 8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빈 스팃 주지사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임신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성폭행 등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주의회 회기가 끝나고 90일 뒤인 8월 말께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낙태연맹(NAF)는 곧장 성명을 내고 “이 법은 잔인하며 발효 시 오클라호마주와 인근 텍사스주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법안이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는 우려스러운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오클라호마와 전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끄는 주에서는 잇따라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 낙태 제한법을 시행해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했다. 아이다호주도 지난달 23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테네시 주의회도 유사한 법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오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며 오는 6월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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