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공판 출석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이)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전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김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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