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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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지난해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등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장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지난해 10월27일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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