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격리기준 바뀌면 확진학생 기말고사 응시 가능”

유은혜 부총리-질병청장 영상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형평성을 이유로 제한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이 바뀌어야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한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해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방역 기준에 따라 교육 일상회복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방역수칙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자 하며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침 개정안을 만드는 데에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며 “방역기준과 학사가 연계되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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